1. ‘중혼장애’란?

가톨릭 교회법 제1085조의 “중혼장애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위 “중혼장애”란 기존에 했던 혼인이 적법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다른 혼인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가톨릭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· 혼인 유대는 본성상 영구적이므로 그것이 합법적으로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된다(교회법 1085조).

· 이 유대는 배우자의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일 한편이나 양편이 혼인 관계를 끝내려고 합의를 취소한다 해도 계속 존재한다.

· 따라서 전의 혼인이 무효이거나 해소되었다고 합법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혼인을 적법하게 맺을 수 없다(교회법 1085조 2항).

· 혼인 유대 장애는 혼인 유대가 끝난 경우에만 소멸되며, 성사적 유대가 유효하게 완결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죽음으로 소멸될 수 있다.

· 교회법 제1085조 1항에 대응되는 한국의 국법은 민법 제810조(중혼의 금지), 제816 조(혼인 취소의 사유), 제818조(중혼 등의 취소 청구권자) 등이다.

· 교회법과 민법의 근본적인 차이는, 민법에서는 당 사자들의 합의나 재판에 의하여 혼인 유대가 해소되나 교회법상으로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.

· 이는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확인되어야만 한다.

위 교회법에 근거한 “중혼장애”의 핵심은

▶ 민법상 합당한 혼인이 비록 가톨릭교회의 교회법에 의해 합법적인 혼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,

▶ 그 민법상 혼인이 이혼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면,

▶ 그 민법상 혼인 자체에 대한 무효나 해소를 교회법에 맞게 확인되기 전에는

▶ 가톨릭교회의 신자는 다른 사람과의 혼인을 교회법에 맞게 적법하게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.

2. 바오로 특전에 의한 ‘중혼장애’ 해소 후 재혼

바오로 특전으로 과거의 결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.

① 과거 혼인(결혼식) 당시에 두 배우자 모두 신자가 아니었으나

② 결혼 후 한 배우자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

③ 이혼 후 세례받은 신자가 다른 배우자와 재혼하고자 할 때만 해당됩니다.

이러한 경우 해당 신자는 새롭게 재혼할 배우자와 혼인성사 또는 관면혼배를 하기 위해서는 중혼장애를 해소해야만 하는데

교회법 제1143조의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아 전 혼인의 유대를 해소하고 합법적으로 새로운 혼인(재혼)을 맺을 수 있습니다.

이 특전은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

위 바오로 특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께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성당의 사제와 면담을 통해 해소할 방법을 찾을수 있습니다.

아래의 ‘네이버 지식인’ 링크에는 ‘혼인 장애(조당)’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.‘